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배당금수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13.11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3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