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0480
판례
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4.10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00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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