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홍성지원-2013-가합-1065
판례
추심금 소송에서 채무(매매대금)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(매수인)에게 있는 것임
법제처 · 2014.04.03 · 사건번호 홍성지원-2013-가합-10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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