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9674
판례
증여세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의 귀속자는 당초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약금 수령 계좌를 실제로 지배?관리한 모친으로 보아야 함
법제처 · 2014.05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9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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