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0422
판례
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4.06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042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6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042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