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8912
판례
(1심판결과 같음)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4.04.1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8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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