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7902
판례
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,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4.06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79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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