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22
판례
매매계약의 해제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03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2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6.03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2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