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803
판례
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 도과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
법제처 · 2014.05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8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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