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9342
판례
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
법제처 · 2014.04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49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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