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6722
판례
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14.05.2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6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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