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2545
판례
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04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2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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