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통영지원-2013-가단-9115
판례
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, 채권에 기한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함
법제처 · 2014.04.03 · 사건번호 통영지원-2013-가단-9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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