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5313
판례
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.
법제처 · 2014.06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5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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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4.06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5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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