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20199
판례
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4.06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201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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