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구단-441
판례
법령이나 행정청의 건축허가 통제로 토지 사용이 금지?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24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단-4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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