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0-구합-5047
판례
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7.01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0-구합-50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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