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4591
판례
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4591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4591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