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3708
판례
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과대상이나 그 중 일부 사업용 토지 부분은 일반과세 대상임.
법제처 · 2013.08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2-구단-37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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