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14-구단-100032
판례
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
법제처 · 2014.05.30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14-구단-1000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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