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3-두-15798
판례
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도 포함됨
법제처 · 2014.02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3-두-157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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