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21398
판례
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
법제처 · 2014.04.1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구합-21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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