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1611
판례
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원고가 회수한 이 사건 이자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6.1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51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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