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13-누-1262
판례
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
법제처 · 2013.11.14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3-누-1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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