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1050
판례
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
법제처 · 2014.06.03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1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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