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19175
판례
이 사건 각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편의상 등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
법제처 · 2013.03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2-구합-19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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