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4-누-286 판례

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

법제처 · 2014.07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4-누-2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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