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6897
판례
현금으로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2.1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689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2.1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3-가합-4689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