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4764
판례
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됨
법제처 · 2014.08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4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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