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583
판례
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라고 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4.07.24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0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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