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4022
판례
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
법제처 · 2014.05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4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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