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1306
판례
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5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1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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