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1274
판례
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4.06.2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212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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