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964 판례

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9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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