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고합364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.04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고합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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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18.04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고합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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