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5236
판례
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4.09.2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5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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