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8377
판례
(심리불속행)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함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9.1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8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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