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39
판례
고철을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14.02.11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-2013-구합-204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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