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0960
판례
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회수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4.05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409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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