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노2872
판례
공연음란
의정부지방법원 · 2019.09.0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노2872
연결
관련 근거
형사소송법 제1조 ·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4조 · 감정인의 참여권, 신문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3조 ·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 · 참고인과의 대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·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·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·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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