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6비단16 판례

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
부산지방법원 · 2016.11.29 · 자 · 사건번호 2016비단16

연결

관련 근거

부동산등기법 제102조 ·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9조 · 신청의 각하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아동복지법위반 다음 판례등록무효(특)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