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92052
판례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조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05.23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92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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