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3063
판례
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4.07.1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30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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