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청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613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,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음.
법제처 · 2014.07.17 ·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-2013-구합-106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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