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다-230153
판례
(심리불속행)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다-230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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