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1167
판례
피제보자의 수입탈루금액과 조사대상기간 및 추정세액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1.0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1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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