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8노1087
판례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
서울고등법원 · 2018.08.2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8노1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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