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39927
판례
(심리불속행)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,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992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4.3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3992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