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3-누-920
판례
압류등기 이후 발생 체납세액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침
법제처 · 2014.10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3-누-920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10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(춘천)-2013-누-920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