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720
판례
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
법제처 · 2014.10.23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5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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